인천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913		제출연월일 : 2020. 9.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이유

「지방세법」의 지역자원시설세가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개정(2021. 1. 1. 시행)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세율, 신고납부

및 부과·징수, 부과대상 지역을 정비함(안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나.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신고납부 및 부과·징수, 부과대상 지역을 정비함(안 제22조 및 제23조)

다.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세율, 부과·징수, 부과대상 지역 등을 정비함(안 제24조부터 제30조까지)

3. 참고사항

가. 실·국별 의견수렴과 입법예고 결과

나.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를 제31조로 한다.

제27조를 제32조로 한다.

제10장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장 지역자원시설세

제1절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제19조(세율) 법 제146조제5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전용수 : 법 제146조제1항제1호의 표준세율

2. 지하수 : 법 제146조제1항제2호의 표준세율

3. 지하자원 : 법 제146조제1항제3호의 표준세율로 하며, 광물가액은 정광에 대한 가액을 말하며, 매년 1월 1일 및 7월 1일 현재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시장이 결정·고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인천광역시 내에 광구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0조(신고납부 및 부과·징수) 법 제14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신고납부 및 부과징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전용수 : 납세의무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발전에 이용된 물에 대하여 제19조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2. 지하수

가. 납세의무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채수한 지하수에 대하여 제19조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나. 지하수를 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채수공과 연결되는 채수관에 채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계량기를 설치하고 이를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 나목에 따른 신고를 받은 구청장은 계량기 설치상태를 검사하고 분기별로 1회 이상 그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라. 채수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사용량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1일 최대 채수가능량을 기준으로 산출한 채수량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지하자원 : 납세의무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채광된 광물에 대하여 제19조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광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을 첨부하여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과대상 지역) 법 제147조제6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대상 지역은 인천광역시 전 지역으로 한다.

제2절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제22조(신고납부 및 부과·징수) 법 제14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신고납부 및 부과징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자력발전 : 납세의무자는 매월 법 제146조제2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2. 화력발전 : 납세의무자는 매월 법 제146조제2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3조(부과대상 지역) 법 제147조제6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원자력발전,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대상 지역은 인천광역시 전 지역으로 한다.

제3절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제24조(세율) 법 제146조제5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은 법 제146조제3항의 표준세율로 한다.

제25조(부과ㆍ징수) 소방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징수는 법 제147조제2항을 적용한다.

제26조(부과대상 지역) 법 제147조제6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소방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대상 지역은 인천광역시 전 지역으로 한다.

제27조(건축물에 대한 신고의무) ① 소방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건축물의 건축연월일, 소재지,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한 때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3. 비과세건축물이 과세건축물로 된 때

4. 과세건축물이 비과세건축물로 된 때

5. 건축물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한 때

6.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성명, 주소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② 납세의무자가 영 제5조에 따른 시설과 영 제6조에 따른 시설물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설치연월일, 종류, 시설개요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사항에 대해 재산세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역자원시설세에 관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28조(선박에 대한 신고의무) 소방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박의 종류, 명칭, 건조연월일, 기관번호, 정계장, 용도, 톤수, 취득가격, 과세사실 발생연월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항에 대하여 재산세에 관한 신고를 구청장에게 한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선박을 취득한 때

2. 선박이 매도되었거나 멸실되었을 때

3. 국외에서 사용하던 선박을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4. 비과세선박이 과세선박으로 된 때

5. 과세선박이 비과세선박으로 된 때

제29조(직권등재 및 통지) 납세의무자가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구청장은 건축물·선박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과세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사실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0조(지역자원시설세의 현황부과) 소방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물건이 공부상의 등재상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장 지역자원시설세 제19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법 제146조제4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은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세표준 및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제146조제1항제3호의 광물가액은 정광에 대한 가액을 말하며, 매년 1월 1일 및 7월 1일 현재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시장이 결정·고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인천광역시 내에 광구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0조(부과·징수) ①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징수는 법 제147조제1항을 적용하며, 납세의무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제19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징수는 법 제147조제2항을 적용한다. ③ 법 제147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대상 지역은 인천광역시 행정관할구역 전지역으로 한다. 제21조(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 신고 등) ① 지하수를 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채수공과 연결되는 채수관에 채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계량기를 설치하고 이를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구청장은 계량기 설치상태를 검사하고 분기별로 1회 이상 그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③ 채수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사용량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1일 최대 채수가능량을 기준으로 산출한 채수량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22조(건축물에 대한 신고의무) ①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건축물의 건축연월일, 소재지,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②‧③ (생 략) 제23조(선박에 대한 신고의무)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박의 종류, 명칭, 건조연월일, 기관번호, 정계장, 용도, 톤수, 취득가격, 과세사실 발생연월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항에 대하여 재산세에 관한 신고를 구청장에게 한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 5. (생 략) 제24조(직권등재 및 통지) 납세의무자가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구청장은 건축물·선박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과세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사실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지역자원시설세의 현황부과)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물건이 공부상의 등재상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제10장 지역자원시설세 제1절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제19조(세율) 법 제146조제5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전용수 : 법 제146조제1항제1호의 표준세율 2. 지하수 : 법 제146조제1항제2호의 표준세율 3. 지하자원 : 법 제146조제1항제3호의 표준세율로 하며, 광물가액은 정광에 대한 가액을 말하며, 매년 1월 1일 및 7월 1일 현재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시장이 결정·고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인천광역시 내에 광구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0조(신고납부 및 부과·징수) 법 제14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신고납부 및 부과징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전용수 : 납세의무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발전에 이용된 물에 대하여 제19조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2. 지하수 가. 납세의무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채수한 지하수에 대하여 제19조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나. 지하수를 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채수공과 연결되는 채수관에 채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계량기를 설치하고 이를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 나목에 따른 신고를 받은 구청장은 계량기 설치상태를 검사하고 분기별로 1회 이상 그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라. 채수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사용량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1일 최대 채수가능량을 기준으로 산출한 채수량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지하자원 : 납세의무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채광된 광물에 대하여 제19조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광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을 첨부하여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과대상 지역) 법 제147조제6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대상 지역은 인천광역시 전 지역으로 한다. 제2절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제22조(신고납부 및 부과·징수) 법 제14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신고납부 및 부과징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자력발전 : 납세의무자는 매월 법 제146조제2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2. 화력발전 : 납세의무자는 매월 법 제146조제2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3조(부과대상 지역) 법 제147조제6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원자력발전,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대상 지역은 인천광역시 전 지역으로 한다. 제3절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제24조(세율) 법 제146조제5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은 법 제146조제3항의 표준세율로 한다. 제25조(부과ㆍ징수) 소방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징수는 법 제147조제2항을 적용한다. 제26조(부과대상 지역) 법 제147조제6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소방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대상 지역은 인천광역시 전 지역으로 한다. 제27조(건축물에 대한 신고의무) ① 소방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건축물의 건축연월일, 소재지,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한 때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3. 비과세건축물이 과세건축물로 된 때 4. 과세건축물이 비과세건축물로 된 때 5. 건축물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한 때 6.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성명, 주소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② 납세의무자가 영 제5조에 따른 시설과 영 제6조에 따른 시설물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설치연월일, 종류, 시설개요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사항에 대해 재산세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역자원시설세에 관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28조(선박에 대한 신고의무) 소방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박의 종류, 명칭, 건조연월일, 기관번호, 정계장, 용도, 톤수, 취득가격, 과세사실 발생연월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항에 대하여 재산세에 관한 신고를 구청장에게 한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선박을 취득한 때 2. 선박이 매도되었거나 멸실되었을 때 3. 국외에서 사용하던 선박을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4. 비과세선박이 과세선박으로 된 때 5. 과세선박이 비과세선박으로 된 때 제29조(직권등재 및 통지) 납세의무자가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구청장은 건축물·선박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과세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사실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0조(지역자원시설세의 현황부과) 소방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물건이 공부상의 등재상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제26조 (생 략)	제31조 (현행 제26조와 같음)
제27조 (생 략)	제32조 (현행 제27조와 같음)

실․국별 의견수렴과 입법예고 결과

검 토 구 분					유	무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
검토사항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부패영향, 성별영향 등 심의					○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
	6. 그 밖의 문제점					○
실․국별 의견수렴 결과
협의개요	실․국별	제출의견		검토내용
○ 기간 : 2020. 8.10. ～ 2020. 8.31. ○ 방법 : 의견수렴		“의견 없음”
입 법 예 고 결 과
예고개요	의견제출처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 기간 : 2020. 8.10. ～ 2020. 8.31. ○ 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의견 없음”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지방세법 [시행 2020. 1. 1.] [법률 제16855호] ○ 제142조(과세대상) ○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 제147조(부과·징수) “내용은 별지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지방세법 [시행 2020. 1. 1.] [법률 제16855호]

제142조(과세대상) ① 지역자원시설세는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와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구분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다음 각 목의 것

가. 발전용수(양수발전용수는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장에서 "발전용수"라 한다)

나. 지하수(용천수를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장에서 "지하수"라 한다)

다. 지하자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장에서 "지하자원"이라 한다)

2.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다음 각 목의 것

가.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장에서 "컨테이너"라 한다)

나. 원자력발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장에서 "원자력발전"이라 한다)

다. 화력발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장에서 "화력발전"이라 한다)

3.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및 선박(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소방선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시행일 : 2021. 1. 1.] 제142조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전용수: 발전에 이용된 물 10세제곱미터당 2원

2. 지하수

가.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수된 물: 세제곱미터당 200원

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세제곱미터당 100원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외의 물: 세제곱미터당 20원

3. 지하자원: 채광된 광물가액의 1천분의 5

②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컨테이너: 컨테이너 티이유(TEU)당 1만5천원

2. 원자력발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1원

3. 화력발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 3원

③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건축물 또는 선박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다음 표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2.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0을 세액으로 한다.

2의2. 대형마트, 복합상영관(제2호에 따른 극장은 제외한다),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300을 세액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건축물 및 선박은 제104조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건축물 및 선박으로 하며, 그 과세표준은 제110조에 따른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주택의 건축물 부분에 대한 과세표준은 제4조제2항을 준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에 제1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2호 및 제3호는 세율을 가감할 수 없다.

[시행일 : 2021. 1. 1.] 제146조

제147조(부과ㆍ징수) ①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기와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1.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다만, 제1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2. 제1호 본문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제146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3. 납세의무자가 제2호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②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의 규정 중 제114조, 제115조 및 제122조(제122조의 경우는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만 해당한다)를 준용한다.

③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ㆍ징수한다.

④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징수하려면 건축물 또는 선박으로 구분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어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19. 12. 31.>

⑥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지역과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⑦ 제6항의 경우에 컨테이너에 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ㆍ징수에 대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시행일 : 2021. 1. 1.] 제147조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추가비용 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3. 미첨부 사유

○ 본 개정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것임에 따라 소요비용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미첨부함.

4. 작 성 자

재정기획관  지방세정책담당관  김종호